반전론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가장 전통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독립전쟁당시부터 특정 종교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관행이 아닌 입법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시기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미국 최초의 징집법이 제정된 이래로, 병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거부하는 병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전쟁을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일반적 병역거부와 “특정전쟁 또는 특정무기의 사용, 특정종류의 임무수행을 거부”하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 또는 선택적 반전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행위유형이 일정하
♣ 사상 양심의 자유
▶학설의 정리
I. 의의
1.양심의 개념
우리 헌법(제19조)은 자기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어떤 일의 옳고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Ⅰ. 서 론
양심은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본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떳떳하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양심적으로 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얼마전에 양심의 자유에 침해하는 것중 하나인 군대병역거부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Ⅰ. 서 론
양심은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본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떳떳하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양심적으로 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얼마전에 양심의 자유에 침해하는 것중 하나인 군대병역거부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직적인 폭력, 특히 모든 형태 혹은 특정 양상의 전쟁이나 이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 병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진지한 신념 및 이에 따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헌법상 기본권체계에서의 양심의 기능이란,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심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다(송순권, 2007).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양심의 불
(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극소수의 인원에 불과하여 국방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며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5) 대체복무자의 실시는 국방에 위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인력사용방법의 하나가 될